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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더 이상 늦춰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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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더 이상 늦춰서 안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2.12.2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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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3개 광역시도의 초광역경제동맹인 메가시티 구축이 사실상 좌초됐다.

수도권의 거대경제권에 대응할 경제권을 키우고자 비수도권 시도간의 초광역화가 거세게 추진됐다.

부울경은 그중 가장 속도감 있고, 파괴력도 컸지만 결국은 좌초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지역간 이견으로 메가시티 구축 등 초광역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이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기에 행정구역 통합과 특별연합, 초광역화 등은 해묵은 난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된 현시점에서 과거의 행정구역의 틀안에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집중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지방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덩치를 키우지 못한다면 그들만의 규모화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기에 초광역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현재의 인구감소와 인구유출 속도는 좀처럼 늦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초광역화 등의 행정통합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북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광역시 하나도 없는 지역이다.

전북의 인구는 180만명이 붕괴된 지 오래이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3년내에 170만명 붕괴도 피할 수 없다.

매년 1만명 이상의 청년층이 일자리와 교육문제로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북의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오래전에 진입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이고, 1곳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전북 존립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지난 30년 넘게 전북의 염원이고, 미래전북의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새만금.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 소송 등 무려 5년의 세월을 소모했는데, 새만금 동서도로 등 내측 개발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은 아직 시작조차 안했다.

전북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추진은 부울경 메가시티 등 다른 지역과 다른 의미가 있다.

그들은 보다 발전적인 전략이지만, 낙후된 전북은 존립의 문제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가까운 미래 전북의 존립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를 중심으로 새만금 3개 시군 단체장과 정치권은 도민과 전북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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