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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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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표류 우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22 0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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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 이해관계 여전히 충돌
김제시의회, '밀어붙이기식' 반발
“先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주장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다툼
새만금 내부 개발권 놓고 갈등
지역 이기주의로 좌초 될 우려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백병배개자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백병배개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의 ‘새만금 영토분쟁 3라운드’의 변수가 서서히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정 다툼에 이은 '새만금 동서도로(국도 12호선)' 등 행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통해 새만금의 산업과 경제적 효과를 전북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 3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해 폐지 선언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의 절차를 밟을까 우려된다.

■ ‘동상이몽’ 한계 극복 가능할까
지난 8월 22일 김관영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6월 구성된 이후 민선8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그간 새만금 3개 지자체의 영토분쟁으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의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적인 메가시티 추진과 특별자치도 설립 등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여건이 형성되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의 지역 내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기대를 모았다.

지난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한 목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관영 지사는 3개 시군의 의견을 최대 존중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개발지역을 포함해 김제, 군산, 부안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자체 설립 △3개 시군 단체장이 겸임 △각 시군의회 의원이 겸직하는 의회 규약 제정 및 조직, 인력의 한시적 운영 등이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 3개 시군 중 김제시의회가 ‘先 행정구역 관할권, 後 특별지자체 논의’ 요구하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는 난항이 예고된 상태이다. 

■ 새만금 영토분쟁 3라운드 예고 
전북도는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김제시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한다”며 반발해 전북도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제시의회는 선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부지와 동서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영토분쟁은 무려 5년간 대법원 소송 등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1호 방조제(4.7㎞) 부안군 관할 ▲2호 방조제(9.9㎞) 김제시 관할 ▲3·4호 방조제 군산시에 귀속됐다. 방조제 관할권은 교통정리가 이뤄졌지만 방조제 내측의 부지 관할권 다툼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행안부는 김제와 군산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수용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중분위의 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별지자 설치 논의가 진전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중분위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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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2-12-22 21:36:52
전북 발전 저해하는 김제는 전북에서 박탈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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