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높이고, 즐겨 찾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 핵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이자 폭등, 좁아진 일자리로 서민 고충 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 실종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 잡고, 전북 몫 찾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 대해 한 말씀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다. 문체위 야당 간사로 총체적 위기의 정부 실정을 바로잡고 생산적인 상임위,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문체부, 문화재청 등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와 해결되지 않은 현안 등에 대한 고강도 논의, 검증이 이뤄졌다.
막바지인 정부 예산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엄밀한 심사’를 통해 권력기관의 방만한 예산을 견제하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민생경제와 안전 분야의 예산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지난 2일날(법정기한) 처리 됐어야 할 예산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다.
이럴 때 가장 코너에 몰리는 건 취약계층이다. 지금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인하(부자감세)보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 통 크게 많이 양보했다고 본다. 금주안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도 특별한 결단을 해주길 당부한다.
▲21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에서, 후반기에는 문화 관련 상임위를 맡고 있다 다른 점은
국토위에 있을 때는 국가 교통 인프라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 몫 찾기에 역점을 뒀다.
전북은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과거 국가 교통망 개발계획 반영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만큼 도세가 약했다. 이를 극복하는 일에 집중했다.
지금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우리 전주가 갖고 있는 K-콘텐츠의 비중은 절대 작지 않다.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겨 찾고 싶은 지역의 매력을 발굴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명품 도시화, 각 지역의 전통 문화자원 발굴, 특화된 콘텐츠를 결합한 고유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 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한층 배가 될 것이다.
특히, 국경·인종·언어도 뛰어넘는 위대한 문화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2강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 생각한다.
제21대 국회 하반기 문체위 야당 간사로 선임 된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컬쳐가 떠오르고 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K-컬쳐가 떠오르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故. 김대중 대통령은 IMF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선견지명으로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며, 과감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통해 IT 인프라에 투자하고 문화 전면 개방을 추진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문화와 IT는 한국의 굳건한 산업기반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
지금의 대한민국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여기에 견주어 문화콘텐츠, IP(지식 재산권)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오징어 게임’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IP 확보를 통한 종합적인 콘텐츠 활용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우리 업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고 본다.
▲연장선에서 K컬쳐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보는지.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 K-팝, 한식, 미용, 헬스케어 등 우리가 영위하는 문화가 외국에서 사랑받는 것 그것이 K-컬쳐 아니겠나?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문화보국(文化保國)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산업의 세부적 통계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자리 68만개, 매출 139조를 올리는 K-콘텐츠는‘반도체 산업’에 필적하는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한스타일의 음식, 미용, 헬스케어가 더 해진다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분야의 연대와 산업의 연합의 방법 모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한국은 부분 별로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굿 컨트리 인덱스'(Good country index)에서 지난해 세계 문화 영향력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K-컬쳐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매력을 전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전북이 갖고 있는 역사 조명에 대해
이번 국감 기간 문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역사문화 관광도시 전주의 문화시설을 찾아 시설 및 문화재 보존 상황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전의 대표 문화재 활용사업인 '왕과의 산책' 배우들의 역사해설을 재밌게 청취하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창건 이래 700년 이상을 ‘풍패지향(황제의 고향이라는 뜻)’ 전주를 지켜 온 경기전과 태조 어진의 보존 실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문화는 K-콘텐츠의 원료라고 생각한다.자체로의 가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배가 된다.
이날 시찰을 마무리하며 동료의원님들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추가해 후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릴 기회가 있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조세특례법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 후속 조치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1.조세특별법 개정안」은 주요 법안의 내용으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 향상과 영상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드라마, 영화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제21대 총선 공약인 치매환자의 돌봄 시스템 정착과 어르신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의 35%를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2.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입법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 실력과 실적으로 인정받고,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본연의 역할에 몰두하겠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남원공공의대 법률안 상황은
전북 남원 공공의대 문제의 핵심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의 숙원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 법안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안의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당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공공의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문제라고 본다.
남원 공공의대는 정원 증가가 아니기에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전북도민에게 전할 말씀은
먼저 얼마전 49제를 지낸 이태원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한 해였고 ‘코로나19’속에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이태원 참사와 독하게 찾아온 태풍과 홍수 그리고 가뭄을 비롯한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등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와 이자 폭등, 좁아진 일자리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편가르기와 대기업을 비롯한 부자 살리기만 몰두하고 있다. 최소한 이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가 사라져 버렸다.대선에서 전북에 내걸었던 공약마저도 실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전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가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과 전북 몫 찾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