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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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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1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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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원년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후보시절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아직 확고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지여균형발전정책은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 국내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풀면서 대학과 첨단업종의 입주길이 열렸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한 조치로 항변하지만, 균형발전정책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존의 방식과 강도의 균형발전정책으로는 인구분산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이 요원하다.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여전히 하세월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는 균형발전 측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역별 공약과 별개로 통합적이면서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간 실시했던 균형발전정책의 실패를 답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단발적이면서 보여주기식의 균형발전정책의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더이상의 시행착오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틀에 막힌 정책이 아닌 기존의 틀을 완전히 허물며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데 큰 저항이 분명히 뒤따를 것이다. 바로 기득권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기득권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에 신세진 것이 없다는 점을 선거기간 강조하며 새로운 변화를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고, 그 시험대가 바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고르게 분포시켜야 가능하다.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이 가장 효용성측면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명분이라면 균형발전정책은 애당초 포기하고 거점형 개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99개를 가진 자들은 나머지 1개마저 가지려 들기 마련이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현재에 마련된 정책을 보완 또는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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