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경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초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의정부시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길을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고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연루 가능성 역시 커진 반면 혐의 대응은 까다로워진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국한된 모습은 아니고 성인 역시 과거보다 추행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이 빈번해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성범죄 연루가 오해나 과민한 반응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우발적, 충동적인 욕구에 의해 추행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엄연히 추행 사실이 존재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우선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문필성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뢰인 사안의 경우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학생이고 초범인 점에 주목하여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추행의 정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신중한 접근과 노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과 더불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참고로 강제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며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 역시 폭넓다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을 통해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문필성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