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 법정문제로 심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의 몫
양정숙 의원, "재발 방지 위해 금융당국의 최소한의 개입과 조속한 핀셋규제 입법 필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이하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업자는 물론 금융당국에게도 공유되지 않은채, DAXA 회원사들끼리만 공유했으며 최소한의 절차규정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AXA는 루나·테라 사태의 대책으로 금융당국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이 주도하여 마련된 거래소 간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 단체적 공동 결정을 완전히 자율 위임한 결과 오히려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이 금융위원회와 DAXA에 확인한 결과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에조차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상 내부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절차 규정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각 거래소 공지사항보다 앞선 시간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는 등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의사결정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거래소 간 공동대응의 기준이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만약 협의체 중 일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주관적·자의적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결국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든 DAXA로 인해 오히려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자율 기구를 빙자한 이익 단체 연합에 크립토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여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양정숙 의원은 “개별 코인의 상폐 적절성 여부보다도 이렇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DAXA의 결정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이번처럼 가처분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시장에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현재 위믹스 홀더 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런 과정을 금융당국이 부추기거나 최소 방임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진실공방은 가처분 결과 및 본안소송에 따라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기간 동안 코인 홀더들과 관련 주주들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악용가능성을 우려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출범 초반이라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며 “협의체 사무국 조직 구성을 각 거래소와 별개로 운영하는 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