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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차별논란’...어린이집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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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차별논란’...어린이집 집단 반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0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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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원아 1명당 19만1000원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은 8만원에 그치면서 2.4배 이상인 11만원 차액 발생해
도내 3만3000여명의 유아 중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1000여명
학부모들 비용 덜 드는 유치원 옮겨갈 전망, 어린이집 생존권 위협
5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의 원장들 200여명은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등 차별예산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5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의 원장들 200여명은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등 차별예산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성화비 등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차별예산’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은 원아 1명당 19만1000원을 지원 받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8만원으로 11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어린이집 원아 감소로 이어이질 수밖에 없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해야
5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은 똑같은 전북도민이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 배 불리는 예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청 소관인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전북도의 관리 감독과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19만1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2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도의 경우 재정상태를 감안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필수경비 인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우선 8만원을 지원하고, 차액보육료도 올해 6만원5000원 보다 1만5000원 늘어난 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사립유치원(19만1000원)과 어린이집(8만원)간의 필요경비 지원액이 2.4배 가량인 11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실상의 무상교육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주로 찾는 집근처의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도내 어린이집 생존권 문제
교육부가 설정한 내년도 유아 1인당 표준교육비로 설정한 55만7000원이다. 이번에 도 교육청이 지원을 결정한 19만1000원은 특성화비 등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필요경비이다. 도내 122개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0만4251원으로 조사됐다.

전주 8곳, 익산 1곳 등 9곳만 학부모 부담금이 19만1000원을 넘어섰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부담금이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 반면, 8만원만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11만원의 격차로 원아감소 등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400여명의 아이들은 가정양육 상태로 파악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육시간이 사립유치원(오후 6시-7시)와 달리 오후 4시30분에 종료되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주지역 어린이집 A원장은 “누리과정 사태로 유치원으로 많이 옮겨갔고, 저출산 문제로 전체적인 원아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차별예산은 어린이집 생존권 문제로 직결된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어린이집에 누가 보내겠냐”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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