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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무상 보급...서거석 전북교육감, 선심성 공약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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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무상 보급...서거석 전북교육감, 선심성 공약사업 논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01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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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학생에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 계획
내년 예산만994억원 소요, 앞으로 추가 비용소요
도의회 예결위, 효용성 등 예산낭비·재검토 지적

내년에 1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무상 보급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인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사전 계획이 부족하고 효용성 문제가 있다며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20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무상보급 사업은 선심성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분실과 고장 등에 따른 보험비용은 물론 기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등 예산낭비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사업 예산으로 내년에 994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과 교원 등에 태블릿pc와 노트북, 데스크탑PC 등 6만4595대(충천함 포함시 6만7700대)를 무상보급 할 계획이다. <표 참조>

교원용은 ▲데스크탑PC 3336대(대당 105만원) ▲노트북 1525대(대당 140만원) 등 4861대의 컴퓨터가 교체된다. 도교육청은 이미 학교마다 무선망이 대부분 구축된 가운데 추가적으로 51억원을 들여 학교 유무선망 구축도 추진된다. 

또한 ‘학생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일환으로 학생교육용으로 ▲태블릿PC 1만6300대(대당 70만원) ▲노트북 4만8395대(대당 150만원) ▲충전함 3105대(대당 150만원) 등의 스마트기기가 무상 보급된다. 

내년 지급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등이며, 내 후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내년에 편성한 학교 정보화기자재 보급예산 943억원 이상의 예산이 오는 2024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기기의 교체주기가 5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이 분실 및 파손시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효용성 문제와 함께 예산낭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기되면서 ‘문제사업’으로 지적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결국 원안대로 통과,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도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점을 감안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고 없이 통과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위원들의 분위기는 교육위와 다르다. 

도의회 예결위 박용근(장수) 의원은 “사업의 목적과 효용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한번에 10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선심성 사업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평가 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형석(전주2) 예결위원장도 “스마트기기 파손시 보험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위원회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 교육청의 미래환경 구축사업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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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2022-12-01 20:25:34
와~ 전북도 아이들이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을 할 수 있겠네요. 도교육청의 탁월한 결정 고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미래교육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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