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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격차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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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격차 '진통'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1.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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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예산 지원 격차가 예결위에서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과 지자체 소속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첫 예결위의 공평한 지원방안 도출 여부가 저출생 문제의 진일보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그리고 양 기관 간부들은 전북교육청에서 '2022년도 2차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내년에 도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예산부터 새만금 일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시설의 교육적 이용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해소를 위한 교육·보육비 지원은 열띤 논쟁 끝에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 기관은 지원금액의 보좌를 맞춰 함께 가자는 데엔 동의했지만 교육청은 임기 첫해부터 넉넉한 예산을 앞세워 전액(19만 1000원)지원을, 도의 경우 임기 내 전액지원을 주장하며 절충안을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도는 결국 내년도 지원액을 8만원 정도로 본예산에 상정했다. 

이렇다보니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청 소관인 사립유치원 원아에 비해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전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1만 4000여명 가량의 어린이집 원아들은 11만원 가량의 지원 격차를 떠안게 됐다. 

법적 차이로 인한 소관만 다를 뿐 사실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차이가 희미해진 요즘, 이같은 차이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감과 박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비 지원을 약속한 지자체는 전북을 포함해 인천, 대전, 경남, 충남 등 5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북과 비슷한 지원금(8만~9만원)을 주거나 5만원 수준에 그치는 곳도 많아 도의 지원금액이 턱없이 적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지만 예산의 운용범위와 규모가 큰 교육청과의 협업을 예결위에서 이끌어 낸다면 형평성 논란도 잠재우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도민들에게 보다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한다는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곧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데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이 모두 심사되는 만큼 추이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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