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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소홀부터 보호종료아동 통합사례 부실 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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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소홀부터 보호종료아동 통합사례 부실 등 '도마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1.3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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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이 응당 받아야 하는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홀히 대응하거나 보호종료아동 통합사례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들이 전북도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29일 도 감사관실은 '2022 본청 민간보조금 처분요구서 결과발표'를 통해 위반 사항이 있는 실국에 주의 요구 등을 내렸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청 복지여성보건국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및 자립수당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행률은 '20년 90.6%에서 1년만에 78.6%로 떨어졌고, 자립한 대상자 비율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인 41.8%에 훨씬 못미치는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역시 대응 방식이 미흡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아동 본인 또는 가족이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돌보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자격 조사를 거쳐 도에서 장애아동에게 돌보미를 연계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시·군별로 지원물량 및 가구 수 배정을 하지 않아 결국 돌보미를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원서비스를 문의한 장애아동 가족이 있었음에도 해당 지역 거주하는 돌보미가 없고, 그 지역까지 파견 나갈 수 있는 돌보미가 없다는 이유로 5년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은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해당 국장에 대해 주의와 함께 해결 가능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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