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한 국가예산 전략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이용호, 안호영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막바지 증액 확보를 비롯해 지역 주요 현안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의 경우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17일부터 예결위원회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국회 법률안 통과에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도민이 염원하며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상임위 상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전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국회 심의기간 중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달라”고 강조하고 “전북도 주요사업의 삭감 방지 및 증액을 위해 도와 지역정치권이 탄탄한 공조를 계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미 예산전쟁이 시작했다. 상임위 일정이 끝나고 예결위 소위에 올라오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만나서 전북 예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목표하는 예산과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발끈을 다시금 질끈 묶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이 오랜만에 협치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추진 등 걸림돌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기재부와의 중요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조 햇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 선포,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등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수상태양광 1단계사업은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4월까지 완료됐어야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역할 미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SK 투자 철회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새만금산단 투자 입주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기업 및 지역기자재 업체 등 사업참여 지연은 물론 도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 지자체, 한수원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회의,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신영대 의원의 산업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한수원에 송·변전설비 등 공용시설 선투입 역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모든 사업자 선정 및 비용분담을 통해 사업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와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입을 모았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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