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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 국가가 컨틀롤 타원 무너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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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 국가가 컨틀롤 타원 무너진 것”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1.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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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로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 만나 해결 촉구"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 아직 그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며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그 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수사가 끝나야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실제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례로 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며 “나아가 청와대에 마련된 재난상황 종합 시스템, 서울시에 구축된 디지털 시장실도 사용되지 못하는 등 국정 컨트롤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대시하면서 산업부나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등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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