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9000억원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설립이 부지 공모 능선을 넘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유치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예타 대상 선별 과정에서 이를 심사·의결하는 과기부 안에서부터 부정적 기류가 감지, 사업 타당성 부족 및 준비성 결여 등을 이유로 사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31일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올해년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총사업비는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벌일 경우 미리 사업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가 선정한 2022년 3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에는 △ 달 탐사 2단계 사업(과기부) △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산업부) △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산업부) △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산림청)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복지부·과기부·산업부·질병청) 등 모두 5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기술개발 사업은 결국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심사를 담당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부는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 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예타 대상사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이퍼튜브 사업이 예타 선정의 벽을 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1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사업의 크기에 비해 기획 과정에서 상용화 여부를 비롯해 핵심기술 개발 부분과 실증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있지 않아 기획 과정의 미비점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측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에 초점을 맞춰 재검토 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드렸다"며 "해당 사안이 몇달만에 개선되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해 2022년 4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에 위치할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총 9046억원을 투자해 초고속 추진동력을 비롯해 부상시스템, 아진공차량 및 무선시스템 등을 개발해 최종적으로는 시속 800km의 운송수단을 상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