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 관련단체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를 비롯한 전공노 전북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도내 1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으로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비정규직 양산한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총괄을 책임졌다"며 "경제학자인 그의 경쟁·효율·선택이라는 어설픈 시장주의적 접근 탓에 공교육은 서열화·양극화로 몸살을 앓았고 극단적 경쟁에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자사고, 일제고사 등 교육계의 대표적 폐해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유출,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일제고사를 대비해야 했다"며 "시·도교육청도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부금 삭감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에 문제 풀이 교육을 압박하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성적 조작 논란과 체험학습 중징계 등 일제고사를 둘러싼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에게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차등 비율을 강화하고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한 것도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평가 시스템으로 학교를 서열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학생·학부모·교사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점수경쟁에만 시달려야 했고 이때 남은 깊은 상흔은 아직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주호 표 교육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원한다"며 "우리는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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