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촉법소년연령1년하향’ “처벌”VS“교화” 의견 분분
상태바
‘촉법소년연령1년하향’ “처벌”VS“교화” 의견 분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2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이번주 개정안 발표 예정
찬성측 “처벌 미약해 범죄 증가”
반대측 “소년 전과자 양상 우려”

법무부의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령을 낮춰 갈수록 잔인해지는 소년 범죄를 예방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소년 전과자 양성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살 하향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도내 촉법소년 범죄는 5년 사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동안 도내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13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 지난해의 경우 454명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믿고 오히려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처벌이 미약해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으니 연령을 하향하는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정모(37)씨는 "처벌 연령을 낮추게 되면 소년 전과자들이 많아질 것 같다"면서 "소년 범죄를 줄이자고 언제까지나 연령을 낮출 수는 없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 프로그램이나 교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주원 법률사무소 좋은 대표변호사는 "1살 차이라도 정신 연령 발달 등 그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면서 "만 13세라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인데 과실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을 낮추면 촉법소년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참 성장하는 나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의 1살 차이로 판단하기엔 우려가 된다"며 "법령은 한 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