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간부회의서 주문
기존 갈등조정자문위 역할 강화
자문범위 확대 등 논의 전망
옥정호 수면개발 갈등부터 새만금 3개 시·군 관할권 갈등까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군간 갈등을 조정할 '(가칭)공론화위원회'가 생길 조짐이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만큼, 어떤 방식으로 갈등 중재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김관영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도내 시·군간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구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해당 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일수록 전북도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며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도에는 시·군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갈등조정자문위는 당시 상설기관으로 첫 발을 뗐지만 얼마 가지 않아 비상설로 전환됐다.
시·군에서 갈등 중재 요청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보니 위원회가 설립 첫해인 2013년엔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두고 3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갈등조정자문위에서 열린 회의는 단 1차례 뿐이다.
이마저도 자문의 성격이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실정이다.
도는 새로운 공론화위원회의 신설 보다는 기존의 갈등조정자문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문 범위도 확대하는 식의 재편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에 조례를 바탕으로 한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별도 기구를 만들기 보단 원래의 갈등조정위의 역할을 강화해 조정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내부 논의중에 있다"며 "자문 기구로서의 한계도 존재하겠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