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통부재와 절차적 문제점 질타
전북도 내년 통합재단 출범위해 무리수
전북도의 소통부재와 안일한 대응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재단 출범이 지연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통합재단 출범을 위한 조례개정 이전에 35억원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면서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395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출연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 19건의 의안 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만 유일하게 보류 됐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하는데 따른 개편되는 조직 및 인력은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통합)근거 조례의 개정없이 통합할 조직에 대한 출연금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류했다.
당초부터 이번 동의안 보류는 예견됐다. 전북도는 내년 통합재단 출범에 맞추기 위해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출연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는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도는 양기관 통합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양 기관의 통합에 따른 개정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한 후 출연금 동의안도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도는 지난 달 25일 도의회에 올해 대비 16억2100만원이 증액된 총 34억3900만원 규모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민의 혈세 35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기관 통합을 추진하면서 직원채용과 고용승계, 업무이관 등 향후 절차는 물론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전북도의회 대상으로 사전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도 스스로도 절차상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8일 박용근(장수)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통합재단의 내년 출범을 위한 사전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추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조례개정 절차 이행 중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도의회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박용근 의원은 “기관 통합에 앞서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다”면서 “자치법규 입법조치 없이 새롭게 출범될 기관에 지급할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