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때 아닌 정치쟁점화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분쟁과 법적다툼, 정치적 이해관계로 터덕거렸던 새만금사업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확보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확정,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탄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 새만금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국제투잔흥지구 지정, 국제공항 조기착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면서 새만금이 정치쟁점화 되가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여권내 최고 실세인 권성동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땅에는 대장금, 바다에는 새만금’이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 정권차원의 부패사업으로 규정했다.
우려스럽게도 지난 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넘어가 연간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에 넘어갈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모 대학교수와 일가가 7400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장 6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이번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국감을 앞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부정부패 등 비리가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다.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정치쟁점화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다시한번 우여곡절의 역사를 되풀이할까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새만금 공항 등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국민의힘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해 왔다.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새만금과 관련된 각종 의혹제기와 정치쟁점화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들은 갯벌을 살려야 한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최근 공항예정부지 주변에서 문화재도 출토됐다.
가뜩이나 늦어진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걱정부터 앞선다.
전북도는 물론 도내 정치권에서 새만금사업이 정치쟁점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수 있기를 도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