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빈번...장애인 이동권 침해 우려 높아져
상태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빈번...장애인 이동권 침해 우려 높아져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0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내 최근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 4만9000여건
- 43억2800여만원 과태료 부과...상습 위반 274건 적발되기도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도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4만99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310건, 2018년 8420건, 2019년 1만1656건, 2020년 1만3688건, 지난해 9829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43억 2891만원이다. 이는 매일 27건 꼴로 적발된 셈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274건이었다.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율 또한 전북은 1.01%로 집계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