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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인사청문회 무용론 대두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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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인사청문회 무용론 대두되지 않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10.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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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4일 이경윤(56·전남 신안군)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 출범이후 첫 인사청문회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4곳 더 늘어났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도의회는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영입을 위해 정실과 측근인사 관행을 차단하겠다며 깐깐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역대 인사청문회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문건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4명 등 12명의 위원들이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도의회에서 도덕성 검증과정도 공개를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강조된 모양새이다. 업무 역량과 전문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의 범죄사실, 재산, 병역문제 등을 다루는 도덕성 검증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합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김관영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만일,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도지사의 정치적부담이 커져 임명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보다 제도를 보완했지만 도덕성 검증도 공개돼야 할 사안이다.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법보다 더 무서운 지역 여론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차원에서 후보자의 각종 정보접근과 취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지역언론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 취지의 기사가 작성됐다. 도의회는 도 출연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최고의 적임자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제12대 도의회는 강한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요식적이면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가 아닌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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