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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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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제기했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9.28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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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환경단체가 국민 소송인단 1300여명을 앞세워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 1308명, 그리고 녹색법률센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단체는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함에 따라 또 하나의 적자공항과 유령공항을 만드는 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며 "감염병 재난으로 각 국이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계획도 철회하는 상황에서 공항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계획은 심각한 퇴행이자 시대착오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소송이 무책임한 정치권력과 미군, 토건자본의 이득만을 위해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30년간 자행돼 온 생태학살을 끝내고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 제기에 대해 전북도와 국토부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소송에 대응하면서도 공항 건설에 대한 기존의 프로세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공항 기본계획에도 법적인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순서는 법적 절차 하에 진행돼 온 만큼, 이같은 논리를 강화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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