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을 유발한 쌀 시장실패는 정부의 쌀 수급량 추정 잘못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통계기법에 따른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계산하여 시장격리가 필요한 쌀의 적정량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점추정을 통해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즉, 99% 신뢰구간을 적용해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값과 소비량 하한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2021년도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000톤이므로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단순뺄셈 해 양자의 차이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그런데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서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는데도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쌀값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시장격리 기준이 된 초과생산량의 경우, 통계청이 제시한 생산량 수치(중간값)와 표본오차(RSE), 신뢰구간(90%, 95%, 99%)을 활용하면 구간추정이 가능하다”며 “만약 99% 신뢰구간을 정책적으로 선택해 구간추정으로 계산한 뒤 생산량 신뢰상한에서 소비량 신뢰하한을 빼면 35만3000톤까지 값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만약 지난해 가을에 이 같은 구간추정 통계를 토대로 35만3000톤을 1차 시장격리 물량으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격리에 들어갔더라면 과연 쌀값이 지금과 같이 폭락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생산량 388만톤'과 '소비량 361만톤'이라는 대표값 통계치를 받았어도 시장격리 정책결정을 할 때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99% 신뢰구간으로 한 번 더 계산해서 생산량은 신뢰상한 392만 2000톤을, 소비량은 신뢰하한 356만 9,343.7톤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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