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건수는 총 16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기관 내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는 2017년 259건, 2018년 271건, 2019년 354건, 2020년 366건, 2021년 40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이 3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52건, 부산 137건, 인천 116건, 대구 113건, 전북은 80건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이어 전남 77건, 광주 72건, 경남 70건, 충남 61건, 경북 49건, 강원 40건, 충북 36건, 울산 34건, 대전 31건, 제주 23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전북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8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건, 2018년 12건, 2019년 23건으로 올랐다가 2020년 20건, 지난해는 14건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과 함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며, 매 순간 촌각을 다투는 곳이다”며 “의료인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의료기관 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