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Fed연준(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2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며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록과 함께 물가 상승률을 잡겠다는 미연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2.50%)와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3.25%)는 0.75%의 차이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었다.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된 것은 99년 6월~01년 2월, 05년 8월~07년 8월, 18년 3월~20년 2월 이후 4번째다.
이러한 영향으로 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 상황 또한 시가 총액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리기엔 GDP대비 가계 부채율이 100%를 상회할 정도로 대출이 많은 국가라 녹록치 않으며 금리 역전현상을 방치하기엔 외자 유출 및 무역수지 적자 등의 이유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있다.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 최승일 이사는 “과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대규모 자본 유출이나 외환 시장의 경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때와 지금은 국내의 경제 상황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위협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경제 상황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유독 많은 국가이므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변동금리나 고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속히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이전 금리 역전현상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분명 다른 것이 있다.
첫째로 가계대출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올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가계 부채가 1869조원으로 2005년과 비교하면 가계 부채가 3배 상승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금리 인상 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불어나며 소비 위축이 크게 증가하며 경기 침체 위험도 커진다. 또한 금리 인상은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업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 파산의 위험성도 매우 커지게 된다.
둘째로 자산 버블이 꺼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총생산량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소득의 증가로 GDP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풀려진 자산의 비중이 실제 소득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금리 인상 시 소득은 증가되기 어려우나 증식된 자산은 버블의 꺼짐으로 인해 하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전 금리 역전기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셋째로 환율이 너무 높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 것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가장 최근 금리 역전 시기인 18년 3월~20년 2월은 1160원대였다. 26일을 기점으로 1429원대로 상승이 되었다.
넷째로 최악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물가상승률 5.5%가 상승 되었으며 IMF구제금융시절인 1998년 당시 기록한 7.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환율이 더 상승하면 수입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무역 수지의 적자다. 인플레이션과 우·러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올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앞두고 있다. 이전 역전 시기에는 연 기준 수백억 달러씩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및 환율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무역적자는 281억7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여 한국 외환시장에 파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며 환율이 더 상승할 위험이 커질 요소라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의 금리역전 현상은 과거의 모습과 매우 크게 다르며 경제 지표 또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 시키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상황상 대출 소비자의 부담이 매우 크게 가중될 수 있다.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전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