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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삭감한 정부,추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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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삭감한 정부,추가대책 마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9.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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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이 3년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렸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와 물가가 대폭 오르면서 소비위축의 악재까지 겹쳤다.

지난 3년간 인계점을 넘다들며 버텨왔으나 이제는 대출금리 부담마저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가족경영으로 버티고 있지만 고 물가 속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부진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위기에 내몰렸다.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국비지원 대상 지역화폐 발행액은 2020년 9조5642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7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232개에 달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비지원액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삭감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운용 폭이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면 지역화폐 사업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여권이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소비촉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측면에서 일정부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연구기관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투입 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에 의문을 가진다면, 예산삭감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난 4조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 활성화와 소비촉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 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의 효과성에 더 비중을 둔 모양새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인계점에 이른 상황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노력에 따라 국회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대체 제도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중앙정부의 역할론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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