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26일 에너지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를 이념화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악의적 발표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신 의원은 “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이 석탄발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하더라도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해 이용한 것은 윤 정부”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우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태양광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그는 “작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226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한 것”이라며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담판을 짓고 새만금 발전을 가시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RE100 사업 단지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지 못하면 수출을 못한다”며 “재생에너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대한민국에 새만금 지역밖에 RE100단지가 없어 기업이 찾아오고, 전북도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결정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시장 격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늦어진 것은 아쉽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720억 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논 이모작 직불제였다”며 “결국 당시 1966억 원인 예산이 72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인 양곡관리법을 정부 여당은 전향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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