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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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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2.09.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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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는 지역소멸 위기를 앞당기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감은 체감도 낮았으나 최근 그 위기감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최대 성장동력원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인구 비중은 날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부담과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양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는 최대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소멸에 대한 실행력과 실효성이 담보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이 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은 최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추세가 지속된다면 십수년 후 한국의 경쟁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몰고올 여파는 심각하다. 경제뿐 아니라 재정, 병역자원 등의 국가기반이 약해져 국가의 존립까지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간 정부와 지자체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380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75명까지 크게 떨어졌다.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선심성 사업으로만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 점이 더 문제이다.

더 이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관료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민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효성이 높은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처럼 출산장려금 지원한다고 젊은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수혜자 중심 즉 여성과 청년들이 정책의 중심에 올려놓고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기피 현상의 원인을 알면서도 과거 행해왔던 관료주의적인 방식대로 전혀 효과 없는 인구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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