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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에서만남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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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에서만남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김제부안)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9.25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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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김제부안 미래 동반성장에 최선 다할 것
역대급 쌀값 폭락…60만톤 시장격리
정부-여당양곡관리법개정동참촉구
새만금 속도감 있는 개발예산 확보 최선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주력
이원택 의원

21대 국회도 어느덧 후반기로 들어섰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국회 농해수위위원으로 활동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됐다. 21대 국회 입성 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 총선에서 김제·부안의 동반성장, 새만금의 속도감있는 개발을 김제·부안 주민들게 약속했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예산도 확보 하는 등 21대 국회 전반기를 숨가쁘게 보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대목도 많았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김제·부안의 발전을 위해 그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 5분발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연일 촉구하고 계시는데, 쌀값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크게 보면 두가지다. 60만톤 이상의 시장격리와 쌀 가격하락 또는 초과 생산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렸듯 지난 2010년 이후 총 11회의 시장격리가 있었다. 이중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작격리했던 2017년 딱 한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회는 쌀값 안정의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45년만의 역대급 쌀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60만톤 이상을 시장격리해야 쌀값이 어느정도 안정될 수 있다. 

양곡관리법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원택 의원

또 하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지난 2020년 쌀값 안정의 안전판이었던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며 생산량이 3%이상 늘어나거나, 쌀값이 5%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보니 시장격리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즉각 시장격리 하지 않았고, 결국 시기가 늦춰지며 쌀값 폭락을 오히려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쌀 시장격리 요건 발생시 반드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쌀값 안정을 위한 TF를 구성, 소속 의원님들이 직접 국회 본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도 김제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속도감있는 입법 추진을 국민들께 약속한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쌀값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김제·부안의 발전을 위해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에 많은 투자도 있었고, 의원님께서 당시 청와대 계실 때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지

전북 발전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안정적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하고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클러서터, 스마트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그린뉴딜·4차 산업혁명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융복합형 신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신공항·새만금 신항만 기반의 새로운 경제특구 조성, 디지털·그린 인프라 기반의 수변도시 조성 등 세부 추진전략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세부 과제들이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기반조성이 어느정도 완료됨에 따라 그린바이오 전진기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며, 아울러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한 민간육종단지 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제2의 골든씨드프로젝트를 새만금에서 추진하로록 해야 한다.

▲다음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지역의 현안이 있다면

먼저, 쌀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밀,콩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내 밀,콩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국감때도 제기했었던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농지훼손 문제, 한빛 원전 온배수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한번 점검할 생각이며, 과거 정부가 새만금 지역 어민들에게 약속한 새만금 수산용지에 대해서도 최소 15%의 최소 면적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 5분 발언에 나선 이원택 의원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먼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644억)과 새만금 청년동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사업(총사업비 480억)은 일단 정부예산안에 각각 3억원 반영해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꿰었다. 

또한, 지난 5월 예타를 통과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19억, 새만금 국제공항 135억, 새만금 신항만 1,682억 등 예산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다만, 이번에 아쉽게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농업전문직업체험관 건립, 서해안고속도로 하이패스 IC설치(김제 죽산면 인근), 갯벌치유센터조성, 국도30호선(석포-운호) 개량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등 김제·부안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함께,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도 예타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김제·부안 주민들께 한마디

김제·부안의 동반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왔다.

국회 일정이 없는 시간과 주말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주민들의 애로가 있는 현장에는 직접 방문해 주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쌀값 문제로 지역의 농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더 이상 농민과 농업이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뛸 것이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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