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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인센티브로 균형발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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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인센티브로 균형발전 실효성 높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9.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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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지원금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각종 인프라가 미흡한 전북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리는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균형발전이 핵심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그 집중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이 도래한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 지역별로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여기에 연구개발의 핵심인 R&D 예산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R&D 예산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어쩔수 없다는 핑계는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마저 의구심이 든다.

산자부가 내놓은 지역별 R&D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북은 8월말 기준 475억원으로 전체 비율 대비 3% 갓 넘긴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에만 전체 예산의 50% 집중 투입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영호남의 R&D 예산비중 격차도 여전하다.

전북처럼 각종 산업기반 열악한 지역은 R&D산업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 기술집약산업의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R&D예산의 특정권역 쏠림현상은 파생적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대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에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R&D예산도 쏠릴 수밖에 없다면 이들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하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지방이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그 집중도가 더 심화되고 있으니 비수도권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과 공장총량제 무력화 등 오히려 수도권규제의 빗장을 풀고 있다.

국가와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인센티브 등 제도와 정책을 비수도권에 집중시켜줘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좁히지 못한다면 지방의 인구소멸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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