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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 직원 규정위반 거액 불법 대출 논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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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 직원 규정위반 거액 불법 대출 논란 파장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9.21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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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노조간부 등 부당 불법 대출해 주고 은폐 시도
농협 측 “농민고통 외면하고 사익추구하는 직원들 감독기관은 즉각 감사해야”

 

농협 규정을 위반해 거액의 대출을 해준 직원들이 이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은폐하고 징계와 변상을 피하기 위해 직접 경매에 참가하는 등 불법 대출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출 진행 시 상환능력 확인 평가를 비롯, 담보물건 감정평가, 대출 비율 등 금융기관 직원이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기관의 감사가 요구된다.

 

군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202011월 진포지점 대출담당 직원 A씨는 산북동에 위치해 있는 농지를 담보물건으로 상환기일 10년에 6억원을 대출해 줬다.

 

A씨는 친구사이인 군산 O신협 관계자로부터 담보물건을 소개받아 당시 O신협의 대출이었던 6억원을 대환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군산농협 노조 전·현직 간부였던 진포지점 중간책임자 B씨와 대출담당 A씨는 농협 내부규정 및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대출 규정에는 대출 취급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나 A씨와 B씨는 이를 위반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을 허위로 작성했다.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서를 보면, 봉동에서 치킨집 체인점 운영으로 연소득 24천만원이라 했으나 실제 전주세무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료에는 종합소득금액이 370만원 정도 신고돼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 당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역시 8억여원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해당 대출이 부실화돼 경매에 부쳐졌을 때 법원의 최초 법사는 6억여원이었다.

 

이는 평가기간이 불과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2억여원이 높게 평가돼 고가 감정평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대출 비율도 규정을 위반해 대출가능 금액을 18천만원 초과하는 등 부당한 대출이 이뤄졌다.

 

상환기일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액 8억여원의 70%6억여원에서 또 70%42천여만원이 실질 대출가능 금액인데 6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정상적인 법적 회수절차를 거쳐 회수돼야 할 대출금에 대해 이를 은폐하고자 A씨와 B씨는 부실대출 담보물건을 경매를 통해 직접 자신과 가족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결국, 규정을 위반해 대출해주고 이자를 단 1회만 납입한 후 채권이 부실화되자 A씨와 B씨가 즉시 경매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출담당 A씨는 이번 대출은 D감정평가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환능력 확인 평가 여부는 대출 진행에 큰 의미가 없으며, 소득증빙 자료는 부족하거나 안해도 된다면서 대출 비율은 일반대출이 아닌 마음대로장기대출로 실수하면서 잘못 대출돼 그 당시 2건을 상호금융본부를 통해 일반대출로 전환을 추진했지만 다른 1건과 달리 이 대출은 노사간에 갈등으로 군산농협 본부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매 낙찰과 관련해서는 해당 채권이 경매에 오르자 농협 본점에서 변상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져 농협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손해를 감수하고 중간책임자 B씨와 함께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회수 절차를 통했다면 대출금에 대해 변상과 징계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경매에 참가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고발조치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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