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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차도로 밀어버린 중국인 유학생 감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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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차도로 밀어버린 중국인 유학생 감형...'집유'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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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을 막은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버린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80대 여성 B씨를 차도로 밀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자 A씨는 B씨의 등을 밀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역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같은 날 열차에서도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배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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