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아를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께 장애가 있는 B(11)양을 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이야기 좀 하자"며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아이를 데려와 방을 달라고 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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