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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전북이 던진 의제로 일군 공모...지역 청년과의 일자리 충돌 등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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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전북이 던진 의제로 일군 공모...지역 청년과의 일자리 충돌 등 과제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9.0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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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김관영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구 10% 범위 내 이민비자 등 추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김 지사는 해당 내용을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해 타시도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김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공들여 온 '이민비자 추천 권한'과 괘를 같이 한다. 

김 지사 역시 6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관심 가져온 부분이고,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인 정읍, 남원, 김제는 도내 인구소멸위기지역 11곳 중 산업체 인력 수요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도는 산업체 인력이 부족한 곳에 먼저 국가 지원을 연결하고, 나머지 소멸위기지역 가운데 농공단지 등 외국인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추가 발굴해 법무부와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을 준비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전북 입장에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과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전북이 비자 사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5년간 취업과 거주 안정이 주어지는 비자 발급인 만큼 유학생들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해결할 문제도 많다. 법무부는 공모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역당 인구 할당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500명 규모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전북을 포함한 6개 지역이 배정받을 수 있는 인력은 100여명도 채 되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싸고 지역 청년들과 일자리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이번 사업의 성격은 취업이민의 활성화가 목표인데, 가뜩이나 좁은 도내 정규직 일자리를 두고 자칫 인종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지역특화형 비자인 F2(거주)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치될 일자리는 뿌리산업 등 국내 청년들도 기피하는 업종이어서 당장 일자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지적된 문제가 발생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비자로 지역에 머물려야 생기는 만큼 이에 따른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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