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사망대책위원회가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단체는 전북경찰청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전주시 소재 특수학교에 다니던 A(13)군이 통학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던 중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통학지도사는 A군을 발견, 상태를 확인하고 A군의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6월 14일 유가족이 직접 전북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유가족은 담당 수사관에게 학교 CCTV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학교 내부 CCTV를 장애인 인권연대 기자회견 이후에야 확보하려는 수사관의 태도, 버스 내 CCTV를 공개하지 않은 점, 담당 수사관이 학교장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학교 교사들의 제보에 근거해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5월 30일 경찰은 학교에 '응급 대응 절차 이상 없음'을 결정 후 통보, 부실 수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현재 기피신청에 의해 새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부실한 초동수사 결과를 덮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무능하게 대처해 사망에까지 이르게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5월 30일 은화학교 보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정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허위가 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