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 질적 평준화와 전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 관계자,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통합돌봄사업 추진 수행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해온 전주시와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12개 지자체가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전국화 추진을 위해 자체 결성한 모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역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정례화를 위한 회칙 제정과 자문위원 구성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이어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발제와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덕희 충북 진천군 주민복지과장 ▲전주시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광주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정책토론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윤 교수는 재정 통합기반 노인지역돌봄체계 혁신과 통합돌봄사업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에 편중된 노인돌봄재정의 비효율성과 노인돌봄체계(재정, 대상, 서비스)의 분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재정을 지자체의 총액기반 재정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과 노인돌봄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시·군·구 공무원들은 지난 4년 여간 추진해 온 통합돌봄사업을 공유하고,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의 케어안심주택 ▲충북 진천군의 퇴원환자 병원연계 ▲광주광역시 서구의 AI기반 스마트 통합돌봄 ▲전주시의 건강-의료안전망 등 16개 시·군·구별 특색에 맞게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도한 융합형 통합돌봄(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공모대응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돌봄의 지속성은 분명 확보돼야 한다”며 “전국화 추진 및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