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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대폭 손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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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대폭 손질되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8.3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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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업초기부터 전수 성과분석
김관영 지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예산과 사업 확대, 인센티브도 강화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 도내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부권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장수군)의 균형발전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는 동부권 균형발전 정책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도록 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관광과 식품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군당 최대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6개 시군(시군당 50억원)에 지원했고, 지난 2020년부터 예산을 늘려 시군당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초기 동부권 중장기 성장동력 사업 위주에서 이후 식품·관광 분야에 집중됐다. 

하지만 6개 시군에 대한 획일적인 예산지원과 사업성과 분석에 따른 사업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종의 ‘계속사업’ 성격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다보니 당초 취지인 동부권 6개 시군의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성과분석을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성과평가에서 1위 3억원, 2위 2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위 -2억원, 6위 -3억원 등의 예산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매년 도비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계속사업 성격으로 인식하면서 인센티브 제도가 동부권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등을 유도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냈다. 사업대상도 식품과 관광 등 2개로 제한되면서 시군 자체사업의 연장선상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4000여억원 이상의 도비가 집중 투자됐지만, 시군별 백화점식의 예산지원으로 대표적인 지역내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동부권균형발전 사업과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것을 지시, 해당 부서에서 사업초기부터 사업 전반과 효과성 등에 대해 내부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020년부터 성과분석이 이뤄졌지만, 사업초기인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자체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학계와 전문가 등의 논의 후 내년부터 민선8기형 동부권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도 기존 관광과 식품 등 이외에도 해당 시군과 전문가 그룹에서 발굴한 중장기 성장동력 사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예산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시군당 60억원에서 더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업초기부터 전체적으로 들여다 본 후 올 하반기까지 학계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내년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시군과 협의해 사업예산과 범위는 물론 성과분석을 통한 인센티브도 확대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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