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조직개편안 처리를
전북도 의회가 도 조직 개편안과 FTA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 조직개편안을 두고 회기 내 처리 방안과 시한을 두지 않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행자위 의견이 맞서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호서 행자 위원장이 도조직개편안을 가급적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가 1주일만에 만들어 낸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서 1주일도 검토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어서 회기내 처리가 미심쩍다.
도의 조직 개편안은 회기를 넘길 경우 도청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예민한 사안이다. 도정 공백이 생기거나 도정의 차질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집행부가 1주일만에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졸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치 아니하다. 1주일 만에 만들어 냈더라도 도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면 그만이다. 의회가 검토하는 것도 시한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시한이 1주일이기 때문에 졸속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고. 얼마만큼 도정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개편인가에 주목하면 될 것이다.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회기 내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될 것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시간을 끌고 미적거리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FTA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농도이고 지역구의 농민을 의식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국가 주요 정책 사항인 FTA 협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미 FTA추진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국가 발전 전략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지역구민의 눈치를 보기에만 급급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대도가 아니다. 지역구 농민을 의식하기보다 국익을 우선 순위에 두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도의 조직개편안은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해 도정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