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정치권이 사실상의 지역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연이어 발의하고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남대 의대정원 쪼개기 가능성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시킨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공공의대 성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김원이(목포)이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전남 정치권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남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전남 의과대 신설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될 당시부터 전남 정치권은 의대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현재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쟁양상까지 보이는 등 전남지역 내에선 공론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권역별 융합캠퍼스 방식으로 양 지역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려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과 이달 3일 국회에서 전남도와 전남정치권 공동 주최로 ‘전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여론몰이도 한창이다. 지난 3일 김원이(목포) 의원은 국회 보건위 전체회의서 전남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김원이 의원의 전남 의대설립 주장에 대해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전남지역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전남지역 정치권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전남지역 의대 신설의 호기로 인식하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공공의대 성격의 전남 의대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2개나 발의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정치권의 의대신설 특별법은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거나, 의대정원 증원 등의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에 대해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시기라 당정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미뤄둔 상태이다.

지난 4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전북 정치권은 연내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처리하기로 동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남 정치권이 전남 몫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공공의대 설립의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국회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 하지만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쉽지 않아 서남대 정원을 전북과 전남이 나눠서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거기에 전북과 전남 등 호남에서만 공공의대를 독식한다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민의힘 등 다른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얻는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남내에서 전북 몫 찾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서남대 의대정원을 지킬 수 있도록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전남 정치권에서 의대설립의 시도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의 이슈화로 정부와 국회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협의 반발에 빌미를 줄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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