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땐 17개 지자체 중 16위
발전 격차 요인 ‘생산성감소’ 분석
지방투자 위한 규제혁신 등 시급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쳐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은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균형발전지수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북의 균형발전지수가 특별히 상향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잇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대학 증원 계획은 비수도권의 성장의지를 저해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의 전반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의 생산성 감소가 수도권과의 발전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수와 지역 내 총생산(GRDP) 모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다 2010년대 중반부턴 수도권이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구조적인 생산성 격차는 다양한 삶의 균형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균형발전 지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균형발전 핵심지표인 인구와 재정으로만 본 시도별 상위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차지했다. 그러나 하위지역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 차지했다.
전북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발전지수 2.90점으로 17개 지자체 중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선 0.03점이 하락한 2.87점을 기록했으며, 박근혜 정부땐 2.67점으로 급락해 16위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0.05점이 더 떨어진 2.61점을 기록했지만 16위는 유지했다.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핵심도시나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발전을 통해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을 개선하려는 데 중점을 뒀지만 기대한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실제론 수도권과 대도시의 집적효과, 불균형 성장 등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짚었다.
하위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지역 전반의 삶의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수치로 증명됐다.
균형발전지표 하위 지역 57개 중 비수도권이 53개에 달한다.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0.1%에 불과하다.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하위권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23.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균형발전지표에서 전북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전북은 정부의 지역투자촉진보조금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받고 있지만 효과가 체감되진 못하는 수준이며,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의 국가균형발전사업은 대부분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에서도 규모 있는 도시 위주로만 분포돼 있다.
인구감소지역이 낙후 상황을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진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성장거점 중심의 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낙후지역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감면 등 조세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지표와 같이 객관적 판단을 위한 지표 설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