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군산시의 도로와 하천 등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도로 개설과 확포장,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군산시 감사결과는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혈세가 줄줄 샐것으로 우려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암묵적인 관행이다. 실제 공사보다 비용을 더 높이거나, 시행하지 않은 공사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이다.
공사비 과다계상과 설계변영 등의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관급공사 눈먼돈 빼먹기라는 게 현장의 인식이다.
군산시의 지도감독의 부실함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담당공무원들은 훈계조치 처분을 받았다.
인사상 훈계조치는 표창 등이 있다면 징계도 아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각종 표창을 받고 있기에 훈계 등의 징계와 대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군산시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전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국이고, 전북은 단 한푼의 예산이 아쉬운 낙후된 지역이다. 혈세는 어떠한 형태로든 새어나서는 안된다.
이처럼 줄줄 혈세가 관행의 미덕으로 새고 있다. 감사에 걸리면 서로 좋은 것이고, 걸리지 않으면 관행이다.
실제 공사보다 늘어난 공사비 전액이 해당 업체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자금이 비자금이 될 수도 있고, 검은거래에 사용될 수도 있다.
담당 공무원 등 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을 사전에 차단할 사안들이 적지 않았다. 품질시험마저 생략해도 공사가 완료되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는 그간 시군에 대한 강압적인 감사보다는 컨설팅 감사체계에 무게감을 뒀다.
하지만 감사관실의 위상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 보다 강력한 감사망 확충을 통해서 일선 시군의 부조리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최대한 적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적발위주의 감사에 대한 시군의 반발은 당연 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그 대상과 그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발하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어느덧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감사관실에 대해 힘을 실어주되, 시군 위에 군림하는 구태의 모습을 탈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공사는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내지역의 각종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