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급식 단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서는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760원)이고, 다음은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이다. 전북지역은 2767원으로 전국평균보다 202원이 낮았다. 이는 전남과 광주, 경북, 인천, 울산, 충북 등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 전국 평균은 407원이고 전북은 106원이 적은 301원에 그쳤다. 이 역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7번째로 적은 지원비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급식비 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급식비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식품비 단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과거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 단가에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며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인력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