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의 작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정책의 수요자 등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행정의 기본이다.
하물며 교육정책을 수정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추진은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잇단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는 애써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중 취임초반 3개월간 가장 낮은 지지율은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의 밀어붙이기식 논란은 경찰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여기에 초등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 개편안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명분은 설득력도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정책이 경제논리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어떤 부모들이 찬성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절차상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기간을 줄이는 정책변화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육 전문기관,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론화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갔어야 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추진과 발표로 정책의 반발만 초래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만 5세 입학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4개국만 적용 중인 초등 1학년 밑의 예비과정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도 총 13년의 초중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인구감소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의 대책으로 유치원생으로 초등학생으로 1년 빨리 입학시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경제전선의 미래일꾼으로 1년 앞당겨 육성하자는 발상을 내놓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회적합의 도출이 안된 덜 익은 정책을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생략한 정책추진은 매번 같은 저항에 봉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