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초등 입학연령을 기존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은 경제적 논리에 매몰된 졸속정책이다"며 "연구도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틀린 교육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전체 교육기간은 1년 줄여서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매몰돼 교육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태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OECD 38개국 중 만5세 입학은 영국과 호주 등을 포함해 4개 국 뿐이다. 게다가 이들 4개국도 만5세에 초등1학년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Prep(프렙)학년이라는 일종의 예비과정을 다니는 것이다”며 “만5세 입학 후 12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학제 개편은 해외 사례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학제개편 안은 유아발달 특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박순애장관은 이번 만5세 조기 정책을 즉극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만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인만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며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조기입학 아동 수는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 추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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