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과 함께 ‘무보직 사무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관은 5급으로 전북도청의 허리로 중간관리자들이다. 어떠한 조직이든 허리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도정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이들 허리조직이 솔선수범해 업무능력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무관은 9급부터 시작한 비고시 공무원들에게 있어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기에 254개 팀 중 절반가량의 팀장직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민선8기의 실질적인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된다. 10월로 예상되는 추가 인사에서 보직을 부여 받지 못하는 사무관이 121명이나 나오게 된다. 하루아침에 실무자로 전락하는 이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중앙부처는 사무관들도 보직없이 실무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중앙부처는 1개 과의 인력이 10여명 안팎의 소수로 과장 혼자서 인력을 통솔하고, 업무를 챙기는데 무리가 없다. 반면, 지방은 민원업무도 많고, 인력도 2˜3배 더 배치된 현실이다.
병장하나가 이등병 한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십수년의 행정경험을 갖춘 사무관들이 실무업무를 맡으면 기획·정책개발 등에서 효과적일수도 있지만,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반대의 부작용이 더 클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김완주 도지사시절 고시출신만 우대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실제 고시출신들이 승승장구하기도 했다. 공직경력이 훨씬 짧은 고시출신들은 단기간에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등을 거치게 된다.
반면, 십수십년 끝에 사무관 자리에 올랐는데, 팀장직위를 없애버린다면 상실감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업무의 책임감도 떨어져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업무누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양 부지사는 물론, 실국장들은 대부분이 고시출신이다. 무보직사무관 도입소식이 알려지자 도청 일각에서는 ‘실국장은 고시들이 다 차지하고, 9급 하위직들의 꽃인 사무관 팀장자리마저 없애버리냐’며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고시출신은 임용과 동시에 팀장을 부여받고 있는데, 공직경력이 짧은 이들 고시출신들에게 5년 이상의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을 이끄는데 있어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
업무의 효율성만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전반적으로 단일대오로 하나의 목표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보직사무관 도입 취지와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구성원의 사기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