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무보직 사무관’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도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업무효율성과 보고절차 간소화 등에 반기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행정 실정외면과 사기저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의 7급 공무원 A씨는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팀장과 과장, 국장까지 3단계를 거치면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적지 않았다”면서 “일부 사무관들은 ‘팀장=쉬는 자리’로 인식해서 업무도 게을리 하는데, 사무관에게도 실무업무를 부여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일선 시군에서 5급 사무관은 ‘과장급’이고, 상급기관인 전북도 사무관은 ‘팀장급’이다. 대다수의 팀장들은 팀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는 직원들의 업무를 조율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의 경우 업무는 뒷전인 경우가 적지 않다. 

5급 사무관은 20여 년간 숙련된 업무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실무업무와 대형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맡긴다면 기대이상의 성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도청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보직 사무관 제도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더 많은 실정이다. 

사무관 B씨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고시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실무경험이 부족한 고시출신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고시출신 도지사와 양 부지사들이 지방행정 경험도 부족하면서 중앙부처식 모델만 가져다 쓰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순간에 은퇴하면서 도청 공직사회도 신규인력 유입으로 대거 젊어졌고, 승진연한이 줄면서 실무경험과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 중심으로 도정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사무관 C씨는 “하위직들 상당수는 간단한 보고서 작성도 서투른데, 정책개발과 기획 등의 업무에 있어 중간관리직인 팀장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면서 “무보직 사무관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지방에서는 위화감과 사기?업무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과장 한명이 20~30명의 인력을 모두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또한 인사 때마다 팀장보직을 맡기 위한 조직 내의 치열한 경쟁과 무보직 사무관의 업무기피와 책임감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D사무관은 “무보직 사무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이외는 신경 쓸 이유조차 없게 되면서 부서간 또는 부원간 업무 칸막이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면서 “단 1%의 업무연관성만 있어도 상호 협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10여년 무보직 사무관을 도입하려다가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강원도의 경우 올해 1월 정기인사부터 무보직 사무관을 도입했으나 공직경력이 짧은 고시출신은 모두 팀장을 부여해 공정성 훼손 논란에 노조의 반발을 산바 있다. 

이처럼 무보직 사무관 도입을 놓고 도청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당초 계획대로 팀장직위 절반을 폐지하고 강행할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도입 등 단계별로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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