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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에도 행정기관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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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에도 행정기관은 방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7.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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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사업계획서 미제출…주의 조치 뿐 보조금 지원” 주장
시 관계자 “2차례 걸쳐 지도 점검…위법사항은청문회진행할 방침”

남원시의 해이한 보조금 정책에 일부 부도덕한 단체가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횡령 등과 관련해 전북도와 남원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따르면 "남원시는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2018년과 2019년의 사업계획서가 미제출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보조신청) 및 제17조(교부결정)」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실시된 남원시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지부가 보조금 횡령, 사업계획서 미제출,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5월 26일과 6월 14일 남원시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북도와 남원시의 합동 지도점검에서 1차 때와 달리 2차 점검에서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한 것이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5월 26일 바우처 카드를 불법 소지 등 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과 관련해 1차로 진행된 전북도와 남원시의 합동 지도점검이 실시됐다.

당시 보조금 부당 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전북도와 남원시는 6월 14일 2차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남원시지부가 지적발달장애인들의 복지카드를 불법소지하고 있는 정황이 적발되면서 행정기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남원시는 "1차 점검 당시 가족 채용과 관련한 서류 들을 확인했으며 "이어 진행된 남원시와 2차 합동 점검 당시 남원시지부에서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 점검의 특성상 권한이 많지 않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 합동으로 진행된 2차 점검에서 발각된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인 A씨 외 3명을 업무방해 혐의와 발달장애인법위반 혐의,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남원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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