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
인프라 열악 지역 하위등급 배정
예산운용 적합성 등 면밀 검토 지적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위기감소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가 낙후된 지역에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 지원 방향 자체가 기반시설이나 그에 따른 자원의 연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프라 자체가 없는 지역의 경우 평가에서부터 하위등급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취지 자체가 인프라가 없어 사람이 떠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일인 만큼,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기 보단 지역의 회생가능성 및 예산운용의 적합성 및 활용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7만 9230명으로 마의 180만명이 무너진 이후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 이르면 150만명 선도 붕괴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7%에 이르면서 인구 피라미드도 역삼각형으로 바뀔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도사리고 있다.
전북은 농업지역이 많아 고령화 속도도 다른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방소멸위기도 그만큼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감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광역자치단체엔 25%, 기초자치단체엔 75%의 재원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지자체로 이 중 전북에만 10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을 포함하면 총 11곳이다.
해당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지역활력지원단을 통해 배분되며, 지자체가 제출한 2개년도 투자계획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5가지 등급(A~E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비율은 △ A등급(5%) 280억원 △ B등급(15%) 210억원 △ C등급(20%) 140억원 △ D등급(35%) 112억 △ E등급(25%) 98억 등이다.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간의 금액차이는 200억 가까이 난다.
문제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일렬로 줄세워 순위별로 해당 등급에 배정해 결정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나 연계사업이 마땅치 않다면 상위권에 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이라고 둔 만큼 사업계획서 자체를 풍성하게 낼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공적자금이 가장 필요함에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위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컨설팅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순위 경쟁이다 보니 별다른 인프라가 없는 지역의 경우 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다"며 "도내 해당 지역들이 상위권 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말 종합평가를 거친 후 결과를 토대로 8월 말 지자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될 계획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