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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당선인 공약점검 ①] 새만금특별자치도 조성 임기 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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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당선인 공약점검 ①] 새만금특별자치도 조성 임기 내 가능할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6.09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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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 중 2특(제주도, 강원)이 이미 법안 통과된 상황에서 새만금만 뚜렷한 진척 없어
- 새만금특별자치도조성 제1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법안 처리 약속하기도
- 2특이 완성된 상황에서 당내 설득력 확보 vs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 팽배 

오는 7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민선 8기를 이끌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를 중심으로 전북도정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채비를 꾸리고 있다.

김 당선인은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며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눈여겨 볼 만한 의제 5가지를 차례로 점검하며 전북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5극 3특의 완성, 새만금특별자치도 조성
지난달 29일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강원 지역구 의원들이 주축이 돼 첫 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얻은 결실이다.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특별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모한다. 하지만 새만금은 어느곳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김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는 강원도에 축하할 일이지만, 전북 입장에선 아쉽고 부러운 일이다"며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설립법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만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며 전북 몫을 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선인은 실제로 한국메니패스토실천연합이 실시한 '202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에 제출한 자료에 제1순위 공약으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를 내걸었다.

그는 새만금이 1987년부터 국가적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될 때까지 간척과 매립, 개발과 보존의 양립에 발이 묶이면서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진척되지 못한 것을 전북의 패착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필두로 메가시티 개념의 광역권 설정을 통한 균형적 및 협력적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된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도 김 당선인은 "국토발전을 위한 개발계획 중 하나인 '5극 3특' 재편안에서 이미 3특 중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이뤄냈다"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역시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공언했다.

△ 새만금 공약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 
김 당선인이 특별자치도 지정을 제1순위 공약으로 내걸 수 있었던 자신감은 결국 '당위성'이었다.

당선인은 "5극 3특, 그 중에서도 3특 중 2특이 이미 추진된 만큼 민주당내에서도 전북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올해 안으로 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을 미래비전으로 앞세우고 있고, 새만금 개발 역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당정간 새만금을 바라보는 코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김 당선인이 향후 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연내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서도 새로운 당선자들이 해당 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입법의 문제인 만큼 정치인들과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요원한 공약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선거상황과 지역 정치인들의 초당적 협력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당선인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노력이 어느수준까지 끌어올려지느냐가 공약의 현실화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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