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경이 선거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10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넘겼다.
2건은 구속, 3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96건으로 여기에 연루된 선거사범 수만 141명에 이른다.
송치한 사건이 포함된 108건 중 허위사실 유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벽보·현수막 훼손은 8건, 선거 폭력 5건, 이외 불법행위는 모두 61건이었다.
특히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선거 브로커' 수사에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선거 브로커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번 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당선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1월부터 도내 16개 경찰서와 함께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그동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다"면서 "공소시효를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지검도 군산, 정읍, 남원 등 관내 3개 지청을 통틀어 선거사범 7명(구속 3명·불구속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이던 1명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이 밖에 검찰에 접수된 고발사건 19건(23명)은 경찰로 넘겼다.
유형 별로 보면 불법 선거 운동과 흑색선전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선거 6명, 폭력 2명, 기타 1명이 뒤를 이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소속 정당, 당락,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법리에 근거에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