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가 17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윤근 후보가 제시한 3대 공약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서 후보는 먼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허가제 등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원주민 내몰림에 대한 관리·통제, 대형 소매업종 입점 제한, 지역 고유 소매업종 보호지구 지정 공약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